[단독] 경찰, 박사방 법률대응팀 구성…"가담자 일벌백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사방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위해 법률검토 작업을 하는 별도의 팀을 꾸렸습니다.<br /><br />수 많은 가담자 중 누구를 어떤 혐의로 입건해야 하는지,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범행에 적극 가담한 일명 '직원'과 수금책, 그리고 유료회원까지.<br /><br />이번 '박사방' 사건 수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.<br /><br />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지, 누구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가려지게 됩니다.<br /><br /> "변호사들 사이에도 사실 딱 일치되는 부분은 없고 (입건)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,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있고…"<br /><br />이에 따라 경찰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.<br /><br />조주빈을 송치한 후에도 '박사방' 사건을 집중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에 각종 법리를 검토하고 쟁점사항을 살펴보는 '종합대응팀'을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입건자 특정과 신속한 수사, 구속영장 신청 후 송치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지도록 법 조항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수사 결과가 검찰 구형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.<br /><br /> "조서를 받을 때 그냥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질문을 해야 되고…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질문이 들어가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법률검토 대응팀은 필요…"<br /><br />새로 구성된 팀은 우선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업무용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공무원들을 입건할 수 있을지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